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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섭외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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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섭외사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1
삼일
1
동인
1
세창
# 변호사 (상위 10)
2 한복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6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4년
2003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16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4다60332 판결
  [보험금][집44(2)민,199;공1996.11.15.(22),3279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섭외사법

17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28779 판결
  [보험금][집44(1)민,223;공1996.5.1.(9),1199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8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30041, 30058 판결
  [신용장대금·규제조치해제][집44(1)민,109;공1996.4.1.(7),871]
   신용장대금 규제조치해제
   섭외사법

1995년
19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5다3219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6.1.15.(2),203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섭외사법

1994년
1992년
22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다41897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9.15.(928),2551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91년
23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0다9728 판결
  [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][공1992.2.1.(913),463]
  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 섭외사법 준거법

24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다카25314 판결
  [보험금][집39(2)민,244;공1991.7.1,(899),1620]
   보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

1990년
26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다카20252 판결
  [집행판결][집38(1)민,172;공1990.6.1.(873),1043]
   집행판결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

1988년
27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4다카1003 판결
  [집행판결][집36(1)민,12;공1988.4.1.(821),491]
   집행판결
   섭외사법

1987년
29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다카715 판결
  [구상보증금][집35(1)민,197;공1987.5.15.(800),709]
   구상보증금
   섭외사법

1986년
1984년
1982년
1977년
33. 대법원 1977. 5. 18. 선고 77도54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][집25(2)형,14;공1977.7.1.(563) 1011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섭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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